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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부터 서민층의 주거복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 개선 등 이슈가 되는 수십 건의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95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은 87건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2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5건, 임대주택 및 임차인 보호 관련 법안이 13건,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복지에 관한 법안이 4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기타 법안이 17건 등이다.
이중 일부 법안은 발의되고 1년 이상 지났지만 정치권에 발목이 잡히거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는 등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서민층과 고령자,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리모델링 활성화 기반 마련될까=부동산업계가 이번 정기국회 통과여부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조정식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 수를 기존보다 10% 늘리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면적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리모델링시 가구 수를 늘릴 수 없고 증축 허용면적도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리모델링 연한이 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대1 증축이 기본이던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이번에는 폐지될까=여야간 합의 불발로 몇 차례 통과가 연기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상한제 관련법안은 모두 3건으로 장광근 한나라당 위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신영수 한나라당 위원이 발의한 공공택지 85㎡초과 주택 및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그린 홈 등 친환경주택 상한제 폐지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의 여파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데다 친환경 주택건설에 따른 건설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폐지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도심권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될지 주목된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안은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는 공급 허용가구 수가 늘어나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 재무구조 개선법안 논란 가열될 듯=총 118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LH법 일부 개정안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LH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장광근의원의 발의안은 보금자리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의원 발의안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적정한 배당을 하도록 하는 정부출자기관 관련법 개정안이다. 국고배당이나 주주배당을 우선하도록 해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LH는 정부가 배당만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줘도 수 조원의 자본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지원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한바탕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기관의 부채를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여론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LH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