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11학년부터는 대입 자율화가 본격화돼 수능ㆍ내신 반영 비율을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또 수능과목 축소, 본고사ㆍ고교등급제 허용 등 이른바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로드맵이 오는 2월 초에 발표된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기초로 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고등교육은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중등교육(중ㆍ고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학 입시 자율화 방안뿐 아니라 ▦평준화제도 개선을 위한 고교 다양화 ▦영어 공교육 완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 정부 교육개혁 로드맵 2월 발표=교육부의 대입 자율화 보고 내용에는 이 당선인 측이 공약으로 내건 ‘1단계 수능ㆍ내신 반영 비율 자율화, 2단계 수능 과목 7개에서 4~5개로 축소, 3단계 본고사ㆍ고교등급제 완전 자율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인수위와 교육부는 3단계 대입 자율화 시행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았으나 늦어도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11학년도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등급제 보완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보안책은 등급과 더불어 원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 비율을 전면 공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능등급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대입 자율화 추진을 총괄할 민ㆍ관협의체 기구인 ‘고등교육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수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같은 중간기구에 대입관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그러나 책임 있는 대입 정책을 위해서는 민ㆍ관 협의체와 같은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고교 다양화, 영어 공교육 강화도 논의=이 당선인 측이 공약으로 내건 ▦사립고 100곳 ▦마이스터고 5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등 특성화 고교 300곳을 임기 내 설치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존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 운영 업무도 지자체에 전면 위임하고 순수한 형태의 자립형 고교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담아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을 초등 1학년으로 앞당기고 현재 주당 1시간인 영어 수업 시간을 2~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어 교사 연수 연인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