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은행에 비자금을 은닉한 국내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이른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4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A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역외탈루 기업에 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적발한 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본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박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후 이자 배당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1,000억여원의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사가 4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5월 해외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회사 대표를 조사해 탈루소득 6,000억여원을 찾아내 3,400억여원을 과세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달 초 A 기업에 대해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3곳의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