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4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1∼3개씩 총 6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 이를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8일 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정책과제의 목표가 제대로 수립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정책의 달성도와 그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를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도 올해 처음으로 본심사를 실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심사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