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비밀계좌시대 막내린다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인 리히텐슈타인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이 밀려 고객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리히텐슈타인의 조처는 케이만군도ㆍ바하마 등지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조세회피처의 비밀계좌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은 물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오트마르 하슬러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유럽기준에 맞춰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리히텐슈타인은 국적 취득이 쉽고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1%에 불과하다. 금융 기관들은 고객의 거래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국가인 독일뿐 아니라 전세계 부유층과 일부 기업들의 세금회피 및 자금출처 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수도인 파두츠에만 2,000개 이상의 외국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독일 세무당국이 리히텐슈타인 은행들과 자국민의 탈세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자국민에 대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자금세탁과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 독일연방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 1866년 독립했다. 영토는 서울의 4분의1 수준인 160㎢, 인구는 3만5,000명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편리한 교통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어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발달했다.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29%가 금융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