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전ㆍ의경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 전ㆍ의경 정원을 일단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이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변경했다.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전ㆍ의경을 2만3,000여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계획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7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을 내놓고 “2012년까지 전ㆍ의경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ㆍ의경 충원이 해마다 줄고 빈 자리에 정규 경찰관이 투입돼 올해 3만7,440명인 전ㆍ의경이 2013년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경찰관 1만4,075명으로 대체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치안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사상초유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전ㆍ의경 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2011년 3년간 매년 전ㆍ의경 1만2,480명을 배정해 2011년 병력을 2만3,000여 명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전ㆍ의경들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 총 1만3,000~1만4,000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2009~2011년 감축되는 전ㆍ의경 인력은 보충역 2,302명으로 보충하고 부족 인원의 30％ 수준인 3,458명을 경찰관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의경 병력이 감소함에 따라 전의경 청사를 개축하고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의경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0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국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