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예고제 도입 추진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시요강에 등록금을 미리 예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업계고 육성 차원에서 실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공무원ㆍ공기업 특별채용이 권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입시요강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학교재정을 공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이 미리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대학은 특히 회계투명성을 높여 등록금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이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얼마나 많은 대학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또 실업교육 육성을 위해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ㆍ정보통신부ㆍ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 공고 2개교가 산자부와 중기청에 일괄 위탁되며 12개 실업계고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공동운영을 거쳐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ㆍ공기업 특별채용에 지역 실업계고 졸업생을 우선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실업교육의 큰 틀은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위 취득과 연계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 중 2개 단지에 직업교육혁신센터를 설치, 인근 전문대와의 협력 아래 학위취득 및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전경련 위주로 운영되던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대한상의ㆍ중기협ㆍ무역협회ㆍ경총 등 경제 5단체로 확대해 경제단체의 요구를 인력양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929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낙후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480억원을 투입,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기존 30개에서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