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국은행 '날선 공방'

한국은행 독립성을 놓고 얼굴을 붉힌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최근 성장률ㆍ금리인하ㆍ환율 등 경제운용과 관련해 날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지나친 불협화음은 시장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경제운용계획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국내외 금리 차 등을 감안해 한은이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즉 과도한 내외 금리 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관점에 따라서는 국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오는 18일 미국이 0.75~1%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경우 양국 간 금리 차는 최대 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12일 ‘내외 금리 차와 환율 간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실증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내외 금리 차 변동과 환율 간에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과 해외차입자금은 유입되지만 주식투자자금은 유출되기 때문에 결국 환율 변동에 큰 영향이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채권시장보다 높은 국가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이론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 내외 금리 차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금리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잘못된 근거이어서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은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금리인하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펼쳤다. 한은은 최근 일부에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인하시 소비ㆍ투자 등 내수가 확대되고 이는 수입 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양측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4.7%) 하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며칠 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통해 6% 내외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상반된 얘기를 꺼냈다. 이는 물가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한은과 달리 금리인하를 통한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같은 대립각은 4월 임기 만료된 3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할 것이 뻔한데 형식적인 추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재정부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정부 역시 법에 근거해 금융 쪽에서 경륜 있는 인물을 추천할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