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대학생 무더기 등록포기 할듯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통과 안돼 1학기 시행 무산100만명 해당… 신용불량 1만3,800여명도 구제 못받아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국회 법안 처리 불발로 무산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려던 상당수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거나 거치기간이나 원금상환 등 조건이 불리한 기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ICL의 1학기 시행무산을 보고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오는 2월1일 ICL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3주가량 걸리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감안할 때 대학들의 올해 1학기 등록시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ICL은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되갚는 제도로 교과부는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약 1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은 올 1학기에는 기존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도 5.8%대의 높은 금리로 학자금을 빌려야 하는데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ICL이 시행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제도로는 대출이 불가능해 이들 학생들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1만3,800여명에 달한다.
또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약 4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돼 ICL로 수혜 가능한 인원인 10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기존 학자금 대출에 비해 조건이 좋은 ICL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예산 심사과정에서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 1,000억원을 확보,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을 3,5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은 자본금의 10배인 3조5,000억원까지 대출용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학자금 대출은 대출 받는 즉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국가장학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등록금 인상률을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