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문제, 석유화학 빅딜,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미결 과제들이다.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재계뿐 아니라 정부 및 노동계의 입장이 서로 얽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 현안의 해결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석유화학 빅딜= 현대와 삼성간 대산단지 통합법인 협상(유화빅딜)은 삼성 및 현대, 일본 미쓰이 컨소시엄 등 통합 당사자들이 지난 24일 통합 법인 출범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 따라서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전대차관, 일본의 수출권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간에 전대차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일본측은 통합법인에 전대차관 형식으로 15억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은행은 통상의 지급 보증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수출권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이 맞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 통합추진본부는 내년 3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핵심 쟁점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은 대우자동차의 삼성자동차 인수로 매듭될 예정이었지만 대우의 와해 및 삼성차 법정관리라는 변수에 부딪쳐 내년으로 처리를 미루게됐다.
채권단은 내년초 GM과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피아트 등 해외업체와 현대, 삼성 등 국내기업들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아본뒤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3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후, 최종 실사 등을 거쳐 인수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같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중 대우차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과 정부는 내년 2월까지는 삼성차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차 인수에 관심을 표명중인 해외업체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삼성차를 대우차와 함께 매각하는 방안이 모색될 경우 삼성차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 문제= 대우 채권 회수비율을 둘러싼 정부 및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간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대우 법정관리도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해외채권단에 기회를 주기 위해 내년 1월 하순까지 법정관리를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내채권단은 ㈜대우를 포함한 주력 4개사에 대해 평균 34%의 상환율을 제시한데 대해 해외채권단은 59%를 요구해 입장차는 크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공기업 민영화= 한전의 전력산업 분할매각 및 한전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류하고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내년 초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쪽은 총선이후에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사실상 한전 민영화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무위로 끝날 경우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민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