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값 잡으려 금융정책 동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홍보처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금리인상론을 주장한 데 이어 부동산정책의 핵심 당국자까지 한은을 방문함에 따라 청와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9일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시행돼 콜금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비서관은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6일) 이 총재를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방문설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만 오갔을 뿐이며 (비서관 입장에서) 중앙은행 총재에게 금리정책 같은 얘기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비서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금통위를 앞둔 시점의 이례적인 만남임을 감안할 때 콜금리와 부동산시장에서의 금융 역할에 대해 깊숙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외국인투자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값 불안이 금융의 책임 해이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바싹 긴장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의 일이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후 올 2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채권시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한은을 방문, 콜금리 인상이나 총액대출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한때 크게 동요했다. 금융정책 등과 관련해 한은 총재가 청와대 관계자와 회동한 것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직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3자 회동을 가진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