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133만원)의 70%를 초과할 경우 매달 초과분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 '희망키움통장'에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4만원(70% 초과분의 두 배ㆍ100만원-93만원×2)이 개인별 통장에 적립되는 것이다. 적극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소득층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8일 기획재정부의'2010년 예산ㆍ기금 이색사업'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8가지 이색사업에 약3,9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담긴 사업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희망키움통장'. 정부는 매달 초과분의 두 배 상당액을 국고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재원으로 2~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기로 했다. 2~3년 후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적립된 금액을 창업ㆍ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2~3년 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적립금은 국고 등으로 환수 조치된다.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10년 약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네 소매점을 청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숍'으로 전환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및 시설현대화 자금 등이 지원된다. 업체당 평균 5,500만원씩 2,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또 생일인 병사(하사 이하)에게는 쌀떡 케이크가 지급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후9시까지 운영되는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이 설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