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해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을 약속했지만 대선이 끝나자 거꾸로 돌아갔다. 비리ㆍ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체포동의안은 물론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의원연금 폐지, 겸직금지, 세비(歲費ㆍ연봉) 삭감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놓는 등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부정ㆍ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2년 만에 중단시키거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80개항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대선 당시 천명했던 면책ㆍ불체포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국고지원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먹튀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폐지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쇄신안에 잔뜩 집어넣어 꼭지수만 늘리면 뭐하나. 실천의지도 없이 정치쇄신 방안들만 줄줄이 늘어놓아봐야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일괄타결을 빙자해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안마저 입법화가 늦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다. 민주통합당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고액연봉, 연금, 보좌진 인원 등을 꼽았다. 의원들은 올해 1인당 수당ㆍ입법활동비 등 1억4,586만원의 세비와 1억원가량의 운영경비를 지원받는다. 세비는 독일ㆍ프랑스ㆍ영국 의원보다 많다.
여야는 지각 출발한 만큼 더욱 분발해 정치쇄신 구상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범국민적 협의 틀도 필요하다. 부디 이번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