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發 금융위기 올수도…" 잇단 경고

정부 "부동산發 금융위기 올수도…" 잇단 경고 "가계대출 더 옥죄나" 촉각가계소득 보다 대출증가율 높아 위기감 고조금융시장 밀착감시 불구 당장 특단대책 힘들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내년에도 집값 못잡으면 경제 경착륙 가능성" 정부가 주택가격 거품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거품붕괴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만큼 하루, 일주일 단위로 금융시장을 밀착감시를 하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려 할 수도 있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당장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강연’에서 “올해 지난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향후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ㆍ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이은 경고=정부가 제시한 위기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다. ‘집값급등→대출급증→경기둔화ㆍ집값하락→금융 연쇄부실’의 구조다. 현재는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까지 진행된 단계라는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대응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권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대폭 늘려온 저축은행을 직접 지목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은행권 대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눈여겨볼 것은 정부의 경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 5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향후 폭락하게 돼 버블붕괴 형태로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험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주택시장 버블 붕괴 가능성은=정부는 물론 “앞으로가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기감은 상당히 팽배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3~4개월 전부터 내년 주택시장발 금융 불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정부의 추가 조치 강도에 따라 내년 중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가계부실 확대와 경기둔화 심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가계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뒷받침되면 부실 염려가 없지만 최근에는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돼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3ㆍ4분기까지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안팎 증가한 데 불과한 반면 가계부채는 10%대의 급증세를 이어왔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나 대출총량 규제 등의 조치는 오히려 버블 붕괴를 앞당길 수 도 있다는 걱정도 크다. 어쨌든 정부의 발길이 빨라지는 느낌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주택 부문에서 파생된 충격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루 단위, 주간 단위로 밀착 감시에 나섰다”고 공개했다. 입력시간 : 2006/12/0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