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초읽기] 노동계 목소리 얼마나 실릴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공공 부문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공기업 직원의 인센티브·복지 축소에 나서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노동계가 다급하게 '일단 정지'를 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회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짝 다가선 만큼 공공 부문 정상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 부문 정상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조를 참여시켜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면서 특히 공공 부문 정상화에 대해 △낙하산 방지 대책 수립 △무분별한 민영화 중단 △정부 부채 공공기관 떠넘기기 중단 △단체협상 개악 중단 등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한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개선 방안으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직원 임금·복지 축소 등이 추진되면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위기감이 더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정상화 정책은 계속됐다. 지난 12월 노정 대화가 중단되고 노사정위가 파행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뒤부터는 정부의 공공 부문 정상화에 대해 노동계가 의사를 전달할 창구마저 폐쇄된 셈이어서 노총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공공 부문 관련 회의체 구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노동계 안팎은 보고 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공공 부문) 정상화를 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노총의 목소리가 얼마나 실릴지는 미지수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 부문 정상화는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후퇴가 어렵다"며 "공공 부문 탄압을 중단하라는 노총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