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7분까지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죽였습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첫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과 무기력함에 대해 분노에 찬 질책과 탄식이 쏟아졌다. 특히 서청원·이재오·의원 등 새누리당의 중진은 야당 의원만큼이나 강한 어조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친박계의 유력 당권주자인 서 의원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자"며 "또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대비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세모그룹 등 기업의 비리와 정경·관경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살인죄 도입도 제안했다. 서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교통·항만·전기·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악덕 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형법을 개정해 영국에서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 119상황실과 목포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진 의원이 공개한 4월16일 오전8시58분부터 시작된 119상황실과 해경 간의 통화내용에는 당시 상황실 팀장이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에게 구조자들을 보여줘야 한다며 팽목항으로 구조자 이송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경이 "인명구조가 우선이니 그건 나중 일" "높으신 분이 서거차도로 오든 팽목항으로 오든 우리는 모르겠다"며 '구조 우선' 원칙을 강조하자 상황실은 "유관기관이 팽목항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안 된다"며 화까지 냈다.
진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119상황실은 전남 소방본부장의 진두지휘로 구조자를 이송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해경의 구조를 방해했다"며 "과잉 충성이 빚어낸 의전으로 정작 본연의 환자 구조는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관계자들은 질의응답 초반,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잠수사 현황이나 활동 이런 문제는 저희(안행부)가 해경의 보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께서 이해해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 못 구했다.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장관의 옳은 태도가 아니냐"라며 정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자 강 장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내 고개를 떨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