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참심 모의재판 꾸준히 열린다
5월 중 첫 '모의재판'…내달 중순 공청회 개최키로
2007년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법참여제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이 꾸준히 개최된다.
대법원은 사법참여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를 구현하기 위해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올 5월부터 대략 두 달에한 번씩 개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사법개혁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민 5∼9명이 법관 3명과 함께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병렬형을 도입한 뒤 5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완성된 한국형 사법참여제를 구축키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상태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사법참여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던 작년 8월에는 20대 피고인의 강도살인 사건을 시나리오로 구성, 배심제와 참심제 2가지 형태의 모의재판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월 개최를 목표로 배심.참심 혼합형 모의재판을 준비중이다.
다만 사법참여제 법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배심.참심이 사실 인정만하도록 할지, 양형까지 판단하도록 할 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의재판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실제 법관을 재판에 참여시키거나 전국적 관심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맡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르면 5월 구체적인 사법참여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내달 중순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공청회는 사개추위가 그동안 검토해온 사법참여제 도입방안을 먼저 발제한뒤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날 공청회에서 배심.참심제의구체적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3/28 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