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공기업별 사업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순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공기업 부채와 국가재정 건전성'에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정치 포퓰리즘이 공기업 부채의 주요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급격한 증가추세로 앞으로도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예산의 총액제한과 같은 공기업별 사업총량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도로공사 등 국내 23개 공기업의 경우 지난 2009년 결산 기준 부채가 전년 대비 36조1,000억원(20.4%) 증가한 2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추정 부채규모는 지난해보다 46조4,000억원 증가한 25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기업들의 신규차입 순증 규모는 지난해 28조6,028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 증가한 38조6,1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위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누적적자는 결국 정부 재정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사업별 구분 회계 작성 등을 통해 미래의 재정위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