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비례대표 가능 `석패율制` 실시… 의원정수 299석으로 늘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17대 총선과 2008년에 치러질 18대 총선에서 여성들만 출마토록 하는 26개의 여성광역선거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전체 의석수를 현재의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한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 석패(惜敗)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한 권역의 낙선자 가운데, 당선자 득표 대비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석패율은 패자 득표수를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수치로 산정한다.
특위는 여성광역선거구를 서울 경기 각 5개, 부산 경남에 각 2개, 나머지 시ㆍ도에 각 1개씩 모두 26개를 두기로 했다. 특위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배정하는 안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성광역선거구제는 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 정당, 여성광역선거구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3투표제` 방식을 통해 실시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위헌 시비를 빚고 있으며, 석패율 제도도 중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범기영 기자 bum7102@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