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준시가 조정·2차 자금출처 조사도9ㆍ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으로 국세청이 나선다. 이미 예고돼 있지만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것이 최근에 달라진 내용이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잡겠다"며 "국세청장에게도 두번이나 지시했다"고 말해 그 강도를 가늠케한다. 손영래 국세청장도 지난 달 29일 "부동산 투기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서만 두번째다.
국세청은 당초 강남을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려다 강북과 신도시 집값도 크게 올라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난 4월의 1차조사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만으로 제한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아파트의 투기성 단기매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나 4월 1차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소형아파트는 시세의 70%, 중형은 80%, 대형고급 아파트는 90%가량 올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로 이보다 못미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4월 이후 강남 상당지역과 이촌동 등 강북일부, 경기 일부지역 아파트값도 크게 올라 이달중 발표될 기준시가조정폭은 투기의 온상인 강남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은 30%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정에서는 모든 지역으로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오른 아파트단지는 기준시가를 시세의 70~90%를 적용, 최대한 시세에 근접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 조정이 끝나면 곧 이어 2차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조사개시시점과 관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혀 1차조사가 완료되는 11월 이전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이미 1차조사를 위해 상당량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차조사가 1차조사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제주 등지의 토지거래가 잦은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토지투기조사도 조만간 실시된다. 건교부는 이미 올들어 수도권과 제주, 그린벨트 등을 2회이상 거래한 13만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투기혐의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세금탈루를 추징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