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 일자리 만들기 '올인'

정부지출 확대를 천명한 정부가 예산을 늘려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1조원가량 늘린 22조원으로 증액해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고 내년에 도입될 청년인턴 채용인원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20조원에 육박,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늘린 예산, SOCㆍ일자리창출ㆍ취약계층 지원에 배정=지난 10월 초 내년도 정부 총지출을 273조8,000억원으로 발표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조5,000억원가량 지출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확대를 통해 정부 총지출 규모를 280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SOC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듯이 SOC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로 늘어난 예산 중 20% 정도인 1조원은 SOC 확충에 투입된다. 당초 2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던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이 22조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SOC 투자확대는 침체된 건설시장을 지원하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인턴 채용인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각각 1만명과 5,000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기간과 정규직 채용시 각각 최장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절반을 예산에서 지원해줄 계획이었다.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보다 1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 예산을 1,000억원대로 늘리고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과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과 중소기업ㆍ서민층 지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재정확대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내년 재정적자 20조원 육박…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당초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조4,000억원으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추가 감세,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지출이 5조~6조원 늘어나고 추가세수 감소분 역시 1조~2조원에 이른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 5% 수준에서 추정한 세수는 성장률 하락이 확실시돼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닥이 난 국고를 채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 7조원 이상 늘려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늘어난 정부지출을 감당하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도 국가채무도 정부가 예상한 333조8,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며 34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2012년까지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겠다던 정부 계획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