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美서 보험약값 26차례 압력"각 당 의원들은 24일 본회의를 속개한 국회 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국의 보험약가 압력설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 배경을 비롯 ▲ 권력형비리 원인과 책임소재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5대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 보험약가 압력설 및 인간복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과 관련, 지난해 5월부터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우리나라가 굴복했다"면서 '미국의 약가압력일지'와 '복지부의 약가정책 변화내용'을 정리,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측의 청와대에 대한 압력이나 로비는 상식"이라며 "청와대비서실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은 이태복 전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 추가 절감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최근 개각에서 전임 복지장관이 약가인하와 관련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 자신이 경질됐음을 시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해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우리 정부가 무능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권력형비리의 원인과 책임소재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대통령 아들 신분을 이용해 단순한 청탁이 아닌 권력기관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국정개입이요, 국정농단이자 권력기관 사유화"라면서 특검제 및 TV 청문회를 요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단국대 개발사업 비리의혹도 제기하고 "두가지 사건은 등장인물이나 사기수법이 흡사하다"며 "재개발 특혜를 통해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긴 몸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누구인지를 수사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부동산 뮤추얼펀드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정권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치부패 근절을 위해선 권력부패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정치자금제도 개선, 불법자금 감시체제 강화,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이회창 후보의 '5대의혹'
전갑길 의원은 안기부 예산 총선자금 유용과 관련,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안기부예산 1,197억원을 200여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은 극악한 권력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 후보 며느리의 원정출산 의혹을 거론하면서 "병역기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자제가 지금 또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영근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숱한 실정과 비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 커녕 정권차원의 구조적 비리를 대통령 아들들의 개인적 비리로 교묘히 축소하고 이회창 후보관련 '5대 의혹' 운운하고 있으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