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선조직의 전횡 의혹 파문에 따른 정국을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표출됐을 때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인사에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과거에도 대통령 아들의 인사 개입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한 마디로 추잡한 권력투쟁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한심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도 "단순히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여권 내부 권력 투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실세가 권력을 남용했는지, 근거 없이 정보를 흘렸는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내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인사 타이밍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이 개각 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으면 인사 쇄신을 해 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총리실 일부 기관 등 필요 없는 조직을 없애고 쾌도난마식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중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내영 교수는 "대통령제에서 참모와 내각을 교체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표현"이라며 "인사를 미루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라는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소위 실세라는 사람이 장관을 우회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공직자가 권력이 있는 곳에 줄을 서는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힘을 가진 라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폐쇄성이 중시돼 왔다"며 "하위공직자에게도 승진할 때는 계파라고 하는 보험이 중시되는 악순환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도 "이 대통령이 너무 장고를 하다 보니 정치적 반응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치적 책임과 소통 문제를 떠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인한 여권 내홍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한 뒤 "이번처럼 법과 제도상 주어진 권한 이상을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