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잉투자 열올리는 중국 지방정부

최근 중국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자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올해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도한 투자는 부동산 등 자산거품,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중국 디이차이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오는 3월 양회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업무보고에서 19개 성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인프라 투자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신장ㆍ간쑤ㆍ구이저우ㆍ헤이룽장성은 30%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발표한 철도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투자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도한 투자에 따른 경기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SOC 투자열기는 식지 않은 셈이다.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 지역의 목표치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중서부 지역이 아직 산업화 단계에 있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미비해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부 지역의 제조업기지가 서서히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되는 추세라는 점도 투자확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동부연안의 경우도 푸젠ㆍ랴오닝ㆍ하이난ㆍ광시성 등이 20%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광둥(15%)ㆍ장쑤(18%)ㆍ산둥(17%)ㆍ톈진(13%) 등 수출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두자릿수의 투자 목표치를 제시했다. 특히 광둥의 경우 2015년까지 교통운송 부문 189개 인프라에 1조9,83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산대의 한 교수는 이에 대해 "동부연안 지역의 수출이 글로벌 악재로 타격을 입고 내수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인프라 투자로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19개 성이 20%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보였지만 쓰촨(14%)ㆍ충칭(18%)은 중서부 지역에서도 낮은 투자목표를 제시했다. 또 베이징은 9%에 그쳤고 상하이와 저장성은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과잉ㆍ중복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방정부 부채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다. 지난 2008년 4조위안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의 부작용이 채 가시지 않은데다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 말 10조7,0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9%에 육박하는 등 위험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투자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미 과도한 투자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가 해당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을 이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샤오덩 구이저우사회과학원 교수는 "빈곤한 서부에서 투자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맞지만 투자의 관건은 기간시설 등인데 서부의 교통은 아직도 투자를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