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대금업에 일부 상호신용금고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신용금고의 경영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또 영업정지 금고가 매각되지 못하고 공적자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 금고간 대형화를 위해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금명간 마련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산하 기관 간부회의에서 신용금고의 진로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신용금고의 새로운 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형 금고사고 이후 금고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고리대금업 등 전당포 수준의 영업을 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지적, 신용금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신용금고의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나치게 높은 여신금리를 책정하는 등의 잘못된 영업을 차단하는 한편, 신용금고 소유주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방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