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파산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황우여 새누리 대표 신년 회견

개방형 예비경선 입법화 제안

개헌 논의는 물밑에서 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난과 부채 급증도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 대표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제의하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시 상대당의 약한 후보를 일부러 뽑는 역선택의 우려가 없지 않은데다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기틀이 잘돼 있을 때 경제활성화가 지속 가능하다"면서 "시장 틀 안에서 정의가 세워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진정한 선진경제이고 한시도 경제민주화를 잊은 적이 없다"며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의 병행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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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취업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면서 "공무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이슈에 대해 극심한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꾀하기 위해 '갈등관리기본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이룰 가능성을 경계했다.

황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를 급격히,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다만 개헌) 타이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당의 안정에 대해 늘 유념하고 원활한 민주적 당권교체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선거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자와 따로 만나 "현재 새누리당 주류는 5월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고 6·4지방선거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며 전대는 7·30 재보궐선거 이후인 8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에만 초점을 맞춰 제1당으로서의 초점을 잃은 박 대통령 신년사의 하위버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금태섭 새정추의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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