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는 9일 한국은행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그동안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해 ‘잘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겠다”며 “유동성 관리란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인상 등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는 세계 어디서나 과잉유동성으로 생기며 과잉유동성은 통화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세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일 뿐 투기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시기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가 1년 정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은이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한은은 정부 내 조직이며 중앙은행 독립성은 행정부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