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혜택으로 활력을 잃어가던 영국 경제가 복지 시스템의 대수술을 계기로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고 있다. 침몰해가던 영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오즈보노믹스'다. 조지 오즈번 현 재무장관의 이름을 딴 오즈보노믹스의 핵심은 복지개혁이다. 실업자에게 주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구직자·취업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확 뜯어고친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아나서도록 한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로의 대전환이었다.
이전만 해도 영국인은 일하지 않고 각종 수당과 보조금만 받아도 먹고살 수 있는 실업자 천국이었다. 실업 가정이 전체 가구의 20%(390만가구)에 이를 정도였다. 캐머런 정부는 그러나 수많은 복지급여와 세액공제를 '통합수당'으로 합쳐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위 15% 고소득층에는 아동수당을 삭감하는 등 일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복지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재정에 여유가 생기자 세금인하를 통해 창업환경을 개선해주었다. 그러자 실업률이 정책 시행 이전 8.4%에서 올 2월에는 6.9%로 뚝 떨어졌다. 프랑스의 11% 실업률과 대비된다.
요즘 들어 한국 사회가 오즈보노믹스 이전의 영국과 흡사해져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소 복지를 해소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온갖 형태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버스 등 주먹구구식 복지 아이디어가 무더기로 쏟아진다.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런 흐름과 연관이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에는 엄연히 조건이 따라야 한다. 영국의 오즈보노믹스에서 보듯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