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행정ㆍ검찰수사 등에 대한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천 장관은 “지난 1년간 가장 미안했던 사람은 (수사권 지휘 갈등을 빚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고 가장 충격이 컸던 사건은 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여권 실세로 정치인 출신인 천 장관은 언제 열린우리당에 복귀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 ‘현존임명(現存任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지금 있는 장관 업무에 운명을 걸겠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검찰권 남용 억제와 인권 수사를 강조해온 그는 “정치인으로서 바라봤던 검찰과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내부에서 느끼는 검찰은 사뭇 다르다”며 근거 없는 검찰 견제론을 경계했다.
천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 인권보장, 민생안정,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3대 정책을 축으로 법무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발표한 인권 수사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과 탈세범 처벌 강화 방안도 이 같은 큰 틀에서 나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천 장관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불기소한 데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은 아닌데 이를테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 불구속한다는데 구속하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이트칼라 범죄는 궁극적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돌연 화를 내는 ‘불의타’식 엄벌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인천지검 등에서 불거진 강압수사와 관련, “범죄를 척결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ㆍ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자백에 편중된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문화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