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 새해 업무보고 "경제위기 탈출하자" 한목소리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정부는 오는 3월 안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뒤엉킨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남북 경제교류 협력 사업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끝으로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08년 전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 한파를 반영하듯 이날 외교안보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위기 탈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앞당기고 관계 부처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은 2008년, 특히 2009년 상반기의 세계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경제위기 돌파 전략으로 FTA를 전면에 내세웠다. 2008년 타결을 추진했다 미뤄진 EU와의 FTA 협상은 2010년 1월 발효를 목표로 2009년 3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타결된 인도와의 FTA는 2009년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ㆍ걸프협력협의회(GCC)와의 FTA 타결, 페루ㆍ호주ㆍ뉴질랜드ㆍ터키ㆍ콜롬비아와의 FTA 협상도 추진한다.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일ㆍ아일랜드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이미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는 참가자 규모를 현재 연 3만여명에서 5만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을 2008년 7회에서 2009년 12회로 늘리고 해외 사회간접자본(SOC)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안정화포럼(FSF)에 이른 시일 내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의 경우 최종 3단계(핵포기)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400명 수준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규모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규모는 2012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2015년 0.25%로 늘리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규모 축소,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통일부는 올해 남북관계 전환점 마련에 무게를 뒀다. 단절 상태인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적절한 때에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 육로통행의 정상화, 판문점을 통한 연락체계 복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업무 재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진입하면 단천 지역 광산개발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북한 내 철도ㆍ고속도로 개ㆍ보수,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연결사업, 산림협력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골재채취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작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경협, 물자ㆍ현금지원 등 북측에 '대가'를 주고서라도 국군포로ㆍ납북자를 데려오겠다는 정부의 뜻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