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후 요금·수급불안 우려 커져 "스톱"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민영화 후 요금불안, 수급불안 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가ㆍ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세계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마당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에너지 기업을 민간에 맡겨서는 자원 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는 ▦수급불안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 매각 방식ㆍ시기 등을 감안해 조율된다. 또 시장기능보다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 석유공사ㆍ석탄공사 및 광업진흥공사 등은 민영화보다는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키울 예정이다. ◇한국전력=발전, 송전, 배전ㆍ판매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 전략을 추진해왔던 한국전력은 발전ㆍ판매 부문을 빼고 민영화가 보류됐다. 정부는 송전ㆍ배전망 부문의 경우 그대로 공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전 부문은 판매 부문과 함께 2008년까지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분할 상태다. 지난 2001년 4월 5대 발전자회사로 분할해 경쟁 체제는 만들었지만 이후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발전 부문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 부문에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 부문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들이 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건이 조성되면 ‘발전+판매’를 묶어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석유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규모로 먼저 키운 뒤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에 만든 ‘석유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화를 위해 자원개발 부문의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말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생산량은 하루에 4만3,000배럴로 세계 90위권이며 중국 페트로차이나(9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 규모가 하루 15만배럴 수준을 달성한 뒤 개발 부문의 분리를 검토하고 하루 30만배럴 수준에 이르면 민영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도입ㆍ판매 부문과 설비 부문으로 나눠 민영화를 추진 중인 가스공사는 두 부문 모두 민영화가 보류됐다. 대신 도입ㆍ판매 부문은 단계적인 경쟁방식을 도입해 신규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 부문은 당초 부분적인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이번에 아예 폐지한 채 공기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 부문은 경쟁도입과 함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요금개편, 수급안정대책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소유ㆍ지배구조개선, 책임ㆍ효율ㆍ자율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민영화 안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올해 중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당분간 공기업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열 공급의 안정성 확보, 지역난방 확대보급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 난방공사는 1998년 분리 매각을 결정하고 일부를 매각하는 등 민영화를 진행했지만 열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안양ㆍ부천지사는 분리 매각(2000년8월ㆍGS파워)했지만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열 요금 상승 및 사적 독점 등 우려로 추진이 중단됐다. 현재 순수 지역난방사업 참여자는 GS파워ㆍ포스코ㆍ케너텍 등 3개에 불과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광업진흥ㆍ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는 자금력ㆍ기술력을 갖추고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회사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전문 기관화, 경제성 낮은 국내 부문 사업 축소 및 해외자원개발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 광진공도 현재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 사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꾸고 자본금은 2조원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공사는 사업 다각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자구 노력을 강화하며 2008년 상반기 중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