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베이징 등을 방문한다. 최 경제부총리는 방중 기간인 29일 베이징에서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한 최종 조율작업을 벌인다. 최 경제부총리와 러우지웨이 장관 간 최종 조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만나 가서명을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FTA 타결 후 한 달 동안 정부는 22개 챕터의 방대한 양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지만 중국은 법률검토가 늦어져 가서명과 정식서명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6월 정식서명을 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가서명을 이달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제부총리 방중을 계기로 매듭 지어야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이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 경제부총리 방중을 계기로 가서명을 하고 협정문 양허내용과 1만2,000개에 이르는 공산품 품목을 즉각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에 정식서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는 타결과 가서명은 베이징에서 한 만큼 정식서명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협상의 형평성상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양국 정상 간 회동이 쉽지 않은 외교 문제인 만큼 부득이할 경우 양국 산업장관만 만나 정식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중국 중심의 RCEP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근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참가국들이 올해 협상완료 목표를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협상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올해 내 타결 목표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10개국의 무역환경이 천차만별인데다 민감품목에 대한 이견도 상당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