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직위해제 등 중징계키로 한 데 한 목소리로 비난하면서 “사태의 근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월권”이라며 NSC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이 자기 견해를 밝힌 게 대통령의 비위에 거슬렸다고 목을 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무원 사회가 위축되고 밀고를 두려워하는 공포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토론에 임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준엄한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노 정권이 NSC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종석 사무차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정부는 애꿎은 공무원을 상대로 비판자 색출을 하지 말고 무엇보다 NSC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숭미주의 간부 경질` 주장에 대해 “우방국에 큰 결례를 범한 것이며, 1,500 외교관들의 사기를 한꺼번에 꺾어 버린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이날 “공무원이 직무상 비위도 아니고 사적인 발언으로 조사 받는 사례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언로를 막으려 하는가”라고 비난하고 징계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또 “사석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NSC의 월권적 행동이 있다”며 “NSC 사무처 실무자들이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