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까지 15개 분야 23조원 규모의 사업이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6조원 규모는 올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은지 30년 이상된 798개 초.중학교가 개축되고 755개 초.중학교가신축되며 25년 이상 된 15평 미만 군인아파트 1만8천세대가 새로 지어진다. 또 노후하수관거 8천824㎞가 정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자치단체 추가수요 등을 보완해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에 대해 9개 부처가 34개 사업을 신청해왔다면서 민간투자법상 부적격사업과 지자체 수요가 없는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제외한 15개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은 23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6조원 규모가올해 사업협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BTL방식 대상사업은 교육시설이 58%로 대부분이고 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등이며 주무관청별로는 중앙부처와 교육청 시설이 70.9%(16조6천억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29.1%(6조8천억원)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사업의 부지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문화시설 가운데 2가지 이상 시설을 한곳에 짓는 복합시설로 할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 시.군.구청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노후 초중학교 교사의 비율을 현재 17.2%에서 14.8%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추는 등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