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부각되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외국 신용평가사ㆍ기관들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이다.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 총괄담당 이사는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분명히 부정적”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보다 심각한 종류의 도발로 한국을 둘러싼 안보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의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도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인우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 부장은 “미사일 발사 이후 외국계 신용평가사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신용평가사들의) 현재까지 코멘트를 종합해보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가산금리 상승 등 징후는 아직 없어=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과 달리 대외 신인도의 한 척도인 외평채 가산금리는 일단 안정세다. 5일 현재 14년물의 경우 가산금리가 80~81bp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말 81bp와 같은 수준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익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과장은 “외평채 가산금리가 올들어 꾸준히 상승해 14년물은 80bp 수준까지 왔다”며 “하지만 이는 북한 문제보다 금리인상이 크게 작용했고 미사일 발사가 가산금리에 영향에 미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단기적 영향은 있겠지만 미사일 발사 쇼크는 곧 진정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장기화, 최악 사태 배제 못해=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S&P는 2005년 7월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그 뒤를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피치가 ‘A+’로 1단계 높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2년 3월28일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은 무디스도 곧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S&P와 피치 등의 추가 신용등급 상향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로 이 같은 기대는 일단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ㆍ미 관계가 악화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균형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아닌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