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ㆍ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R&D 예산 편성을 위한 민간전문가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부는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ㆍ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현행 25%에서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이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계상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선해 정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팀은 재정부가 R&D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분야별 6개 팀으로 구성했다.
재정부는 민간전문가팀 회의 등에서 마련된 내년도 R&D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