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1] 환율해법 합의안 난항<br>과도한 무역수지 조기 경보체제 도입<br>광범위한 합의안 서울선언에 담길 가능성
환율 문제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각국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제한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수치화에 따라 각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제도 지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합의시한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시한 제시=9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이 지난 8일 오후부터 서울 COEX에 모여 환율 갈등 해법의 핵심의제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극명한 입장 차를 보여 서울 선언문 초안을 만드는 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제한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화에 반반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대규모 경상수지흑자가 월등한 수출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조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경상수지흑자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원유 생산국과 과다 흑자국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 대신 각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골격과 합의시한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조가 돌아선 것이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시한은 일단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내년 11월 파리 정상회의까지일 것으로 예측된다.
◇과도한 무역수지 '조기경보체제' 도입할 듯=핵심 국가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수치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각국별 경제 사정을 고려한 전체적인 골격과 향후 추진 일정이 서울 정상회의 합의안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미국의 중재로 각국의 흑자와 적자의 과도함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서울 선언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정상들이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과다한 무역흑자와 무역적자를 감시하는 조기경보체제에 관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감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한 상태다.
가이트너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국인 인도 뉴델리에서 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국도 매우 협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라며 "중국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대안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제시했던 경상수지목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상수지목표제를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이 매우 커다란 변화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며 "획기적인 일련의 개혁에 나서면서 과도한 수출 지향 모델에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안전망과 금융시스템 등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환율은 그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직접 답변을 피하면서도 각국이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기회복의 탄력이 너무 일찍 사라지게끔 자제 모드로 돌아선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시장결정적인 환율제 지향'과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라는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위한 합의시한까지 이끌어낸다면 G20 의장국으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