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평가와 전망

[참여정부 2년] 평가와 전망 '실험정치' 접고 실용주의 선회… 출자총액제 완화등 개혁 속도 조절정경유착 근절·분권형 국정운영 '참신'… 경제 뒷걸음·국민갈등 심화는 아쉬움 • [참여정부 2년] 과제와 향후 전략 • [참여정부 2년] 향후 경제변수와 전망 • [참여정부 2년] 경제 성적표 들여다보니 • [참여정부 2년] '말 말 말'로 본 경제흐름 • [참여정부 2년] 재계와의 관계 • [참여정부 2년] 경제계 평가와 바람 • [참여정부 2년] 중기·벤처정책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튼튼한 경제를 발판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불합리와 부조리로 얼룩진 정치ㆍ사회 구조개혁에 몰두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간은 그동안 이뤄놓은 개혁성과의 바탕 위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의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국정운영의 목표는 ‘선진한국’의 건설에 맞춰져 있다. 노 대통령이 연초부터 ‘선진한국’을 화두로 내걸고 대담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임기 5년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임기 3년차인 올해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을사늑약 체결 100년, 8.15 광복 60년, 한일수교 4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한 해를 맞아 한국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최근 성장ㆍ분배론과 같은 논쟁보다는 인사와 정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용적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17대 총선까지는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 올인’의 시기였고, 총선 승리 이후 지난해 말까지는 제1당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싶은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라며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 대통령이 경제회복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권력구조 변화=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의 당선은 권력지형의 일대변혁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정권을 위해 일했던 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났다. 정경유착의 관행이 사라지고 정치권에 돈 안드는 선거풍토도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 없어지고 철저한 당정분리 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일상적인 국정을 총리에게 맡기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보 등 핵심적 국정에 대해 분야별 책임장관을 둬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었다. 386 운동권 출신들이 실세권력으로 등장하고 변방의 인사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학력파괴 바람이 공직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온 기존 가치관과 권력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고 주류세력이 교체된 셈이다. 물론 변화의 고비마다 대통령 측근비리, 대선자금 수사,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장과 탈당, 대통령 탄핵사태, 4.15 총선,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 한일협정문서 공개, 과거사 진상규명 착수 등 대형 사건들이 터져 엄청난 시련과 혼란을 겪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치부하기에는 경제성적이 좋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수사 과정을 겪으면서 정ㆍ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 위축, 민생고 가중 등의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실용노선 강화=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최근 인사와 정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일보의 사주인 홍석현 주미대사 기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깜짝쇼의 연장으로 의미를 깎아 내리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친노진영에서 족벌언론의 대표격으로 간주했던 홍 대사를 지명한 것은 파격을 넘어 색깔이 다소 틀리더라도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에 충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개혁을 주장해온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점도 실용주의 노선의 반증이다. 철저한 시장경제론자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열린우리당내 개혁파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던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하다. 실용노선은 개혁정책의 속도조절로도 나타났다. 재벌개혁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고 증권집단소송대상에서 解탈？분식이 2년간 유예됐다. 특히 노 대통령은 스스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던 국가보안법의 개폐 등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 “천천히 가자”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실용노선의 강화는 지금까지 대립관계에 있었던 세력들을 껴안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아야만 앞으로 뭔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하례식에서 “새해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한 것도 국민통합과 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실용노선과 포용도 어디까지나 경제성장과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못하거나 안보가 흔들릴 경우 실용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여전히 많은 개혁파들이 여권에 포진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개혁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5-02-2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