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한마디] 부실시공자 처벌-찬성의견

부실공사의 경우 100명이상 사망, 부상10명 이상, 중상 5명 이상이면 사형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10명이상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정부패에 대하여도 무기에서 징역15년 정도 중형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직까지도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뇌물이 오가고 사회가 타락상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서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됩니다.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와 권위주의를 없애야만 이 사회가 좋은사회가 됩니다. 아직도 공무원이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곳만 임시개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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