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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 내수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대외여건도 호의적인 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국제 원자재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2014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 중후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수 살려 고용창출·재정확충 길 터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기업 부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증가율 둔화와 낮은 저축률,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손쉬운 모방을 통한 투자기회 창출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통화 완화정책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의 확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식별해 교정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내수 위축 및 낮은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저금리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동수요와 청년 및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연계하는 정책을 지속해 가계의 소득증대 기회를 창출해나가야 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와 부채의 순조로운 상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문에 산재하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성장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과 복지에 필요한 재원확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고용과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이나 복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면 구조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로서 독과점 규제 강화, 부실기업 정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경쟁촉진정책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소수 대기업에 의한 시장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2012년 현재 외부감사 대상기업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잠재 부실기업체수 비중이 38%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고 선진국의 서비스업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기업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영세자영업 비중이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정보기술(IT) 및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개혁 등 시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쟁질서 확립·복지효율 제고도 필요
또한 전체 근로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노조·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함과 동시에 대다수의 여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차별을 혁파해야 한다.
끝으로 확대추세에 있는 복지 관련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문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복지 부문은 전달체계를 통합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경쟁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시장 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개혁 과제들의 실천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구조개혁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사회적 대화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