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6%나 증가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19조원으로 올해의 17조9천억원에 비해 6.0% 증가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거부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은 올해만 해도 기본급 3% 인상에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2천억원을 추가해연간 4.8%의 기본급 인상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공무원의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내년 인건비 증가분 1조원 가량은 교사, 경찰, 우편집배원, 세무원, 세관원 등민생지원을 위한 인력 1만명 증원에 2천억원 ▲ 주5일제 실시로 인한 경찰, 교도관,소방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1천억원 ▲ 공무원 호봉승급과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2천900억원 ▲군 사병 봉급 1만원 인상으로 700억원 ▲모범공무원 수당과위험근무공무원 수당 인상 20억원 등으로 사용된다.
또 올해 증원한 1만1천명은 6개월분 봉급만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1년치 봉급이나가 1천5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내년 민간의 임금이 크게 올라 공무원들과 격차가 벌어질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봉급조정수당 예비비로 2천억원이 비축돼 있다.
이 예비비가 지급되면 공무원 기본급은 1.8% 가량 오르게 되지만 지급되지 않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초부터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지는 않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 증가하지만 인건비 증가의 혜택을 보는 분야는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하는 경찰, 소방관,교도관 등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