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 6월까지 모든 부처의 복지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중수급을 줄여 복지 재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정부의 복지 관련 정보 통합을 추진할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6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289개 사업과 관련된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 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되면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복지사업은 기존 7개 부처 108개 사업에서 16개 부처 289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현재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 공적 자료와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관리할 수 있어 중복 수급을 줄여 3,849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내년 6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복지부가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내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간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부처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현황과 개인·가구별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