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다시 강화되나" 긴장
■ [이헌재 부총리 사퇴] 부동산 업계 반응
사의를 표명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물러날 경우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부 완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초기의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누가 이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는가에 따라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부총리가 이 부총리만큼 시장을 잘 아는 인물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규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투기 및 투기가열지구를 일부 완화한 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지난해 말에는 1가구3주택 중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맞서기도 했다.
자칫하면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일부 과열조짐을 보이자 다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규제 위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병도 기자 do@sed.co.kr
입력시간 : 2005-03-07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