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 범위 개편 작업 본격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대책이 다음주 나온다. 또 내달부터 중소기업 범위 개편 작업이 본격화돼 10~11월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 성장ㆍ수출 지원과 인력확충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등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이중 첫 대책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으로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에 올려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겪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 작업은 이달 중 나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이 기본안을 만든뒤 다음달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10~11월경 확정짓게 된다. * 관련기사 7월9일자 1ㆍ6면 참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점검하면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날 중기 기술개발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강조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연계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구매 시장을 발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앞세워 해외시장까지 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편이다.
현 부총리는 "신기술 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융ㆍ복합 제품 등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추가하고,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해 성능인증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017년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 증가및 4만8,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ICT 장비는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지만 컴퓨팅장비, 방송장비 등 ICT 핵심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R&D 수행방식의 개선, ICT 장비산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 ICT 장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통신사·건설사 등 해외 수주업체와 장비업체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형 수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