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여론 달래기에 직접 나섰다. 노 대통령은 앞서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해 FTA 홍보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 협상팀’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선결조건 표현인정’과 ‘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 2가지 카드를 꺼냈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협상체결을 독려하는 자리.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협상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국간의 상호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농민ㆍ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협상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 ‘협상전략을 공개할 경우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협상문서 공개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ㆍ야가 긴급협의를 거쳐 농축산물 부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FTA반대론자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문건 공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이 확산될 경우 협상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정부는 FTA 협정 문안과 상품 양허안ㆍ서비스 유보안 등에 대해 국회 상임위나 FTA특위에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한미 FTA 반대론자의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미 FTA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 측이 제기해온 이들 압력을 미리부터 수용함으로써 FTA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대희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4대조건’을 미리부터 양보하고 협상에 임해 국익을 저해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노 대통령은 실제적 진실과 별개로 ‘4대 조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진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