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등 일부 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오는 2012년 열린다.
정부는 하반기 중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 거래 근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고 2012년까지 파생상품ㆍ지수 개발, 국가 간 배출권 거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을 개설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 축적을 위해 10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설립한다. 탄소펀드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15% 정도 참여하고 85%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펀드는 기업의 청청개발체제(CDM) 사업 초기단계에서 탄소배출권을 할인가격으로 선구매한 뒤 실제 탄소배출권 발생시 시장을 매각 또는 보유해 수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또 기존의 환경,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는 물론 녹색성장 투자실적을 감안한 '녹색사회적책임투자(SRI) 지수'를 만든다. 녹색성장 투자 우수 기업을 '녹색 리그테이블'로 공표해 여신과 상장, 퇴출 심사 때 우대하고 상장수수료 납부도 면제한다. 또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에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당장 내년부터 기업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현황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지수를 개발해 발표한 뒤 2011년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