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전망과 달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기부양 차원에서 내년도 재정적자 비율을 -0.3%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으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고금리로 신음하는 저소득층이 양산되고 있고 이는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며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10~20%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전담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대선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도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장기간 원금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자만 갚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추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인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1%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210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원가량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행추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지분이 자사주 성격이면 현행 법에서도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은행 추진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중기근로자행복키움저축 도입 ▦대기업에 대한 중기협동조합 협상권 부여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