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사범이 최근 5년 동안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범은 3만 8,986명으로 2004년 1만 2,821명에 비해 3배이상 증가했다.
또 2005년 1만 3,584명이던 범죄사범은 2006년 1만 7,379명, 2007년 2만 3,351명, 2008년 3만 4,107명으로 매년 평균 20~3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외국인 범죄사범도 상반기에만 1만 6,451명을 기록 한 데 이어 연말까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범죄도 늘어나는 양상"이라며 "체계적인 범죄 단속과 우범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국 심사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조직범죄 등의 강력사범이 6,870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 6,851명(17.6%), 사기 3,314명(8.5%), 외환사범 3,098명(7.9%), 절도 1,259명(3.2%), 관세법 115명(0.3%)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만 1,669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베트남 2,949명(7.6%), 미국 2,329명(6.0%), 몽골 2,168명(5.6%), 일본 473명(1.2%)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