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0까지
정부자금 3,300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3만가구까지 늘리는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주택용 3킬로와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2006년에 1만가구, 2008년 2만가구, 2010년에 3만가구까지 보급하는 내용의 '태양광 에너지개발ㆍ보급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2010년까지 기술개발자금 1,200억원, 보급지원자금 2,100억원 등 모두 3,3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보급촉진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4,943Kw에 불과한 국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용량이 2010년에는 9만Kw로 확대돼 세계3∼4위의 태양광 발전국가가 되고 관련기술도 선진국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감면을 모든 대체에너지 기자재로 확대하고, 대체에너지시설을 설치 또는 이용할 때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생산ㆍ설치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5%에서 2∼3%로 내리고 지원한도도 동일사업자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태양광성능평가센터'로 지정해 신뢰성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