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냉각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적극 앞장 선다.
22일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맞춰 건설업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대금 가운데 선금의 지급 비율을 10~20%포인트 높인다고 밝혔다. 공사규모별 선금지급 비율을 300억원 이상 공사는 5%, 100억~300억원 공사는 10%, 20억~100억원 공사는 20%, 20억원 미만 공사 30% 등이었으나 이를 100억원 이상 공사는 20%, 20억~100억원 공사는 30%, 20억원 미만 공사는 50% 등으로 상향조정 했다는 것.
따라서 올해 집행 계획인 공사기성금액 7,000억원 중 1,000억원 정도가 선금으로 추가 집행될 것으로 토지공사는 예상했다. 토지공사는 또 선금청구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금관리계좌를 별도 개설하며 인출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선금을 사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선금을 모두 썼을 때만 사용내역서를 내도록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토지공사는 이와 함께 조기 발주, 사업 착수시기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예산 2조7,653억원 가운데 52%인 1조4,660억원을 상반기 집행하기로 하고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택지개발 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용인흥덕ㆍ하남풍산ㆍ시흥능곡ㆍ광주수완ㆍ청주강서1ㆍ춘천거두2 등 6곳에서 최대 6,660억원의 예산 집행이 내년에서 올해로 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주택공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 비율을 확대,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던 3,000억원 가량을 2.4분기에 앞당겨 나눠주기로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